최종 사용자 라이센스 계약(EULA)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로, 특정 소프트웨어 제품 사용에 대한 사용자의 권리와 제한 사항을 정의합니다.
고객이나 기업이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때 실제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유권을 얻는 것은 아니며,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의 소유권은 소프트웨어 벤더에 있습니다. 약관, 조건, 책임, 제한, 의무 등을 명확하게 명시하기 위해 벤더는 EULA로 소프트웨어를 보호합니다. 최종 사용자는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하기 전에 EULA에 설명된 조항에 동의해야 합니다.
'최종 사용자 라이센스 계약'(약어 'EULA'가 더 일반적으로 사용됨)은 소프트웨어 제품의 라이센스 허가자와 사용자 간의 계약을 설명하는 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계약을 설명하는 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다른 용어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라이센스 계약
-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계약
- 라이센스가 부여된 애플리케이션 최종 사용자 계약
- 사용 약관 계약
- 클릭랩 라이센스
- 브라우즈랩 라이센스
- 쉬링크랩 라이센스
이 중 많은 용어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지만 일부는 중점을 두는 사안이나 법적 기능이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공식 문서에서는 '최종 사용자 라이센스 계약' 또는 'EULA'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가 완료되면 소유권이 이전되는 일반적인 물리적 제품과 달리 소프트웨어 구매는 벤더와 사용자 간의 지속적인 관계로 이어지며, 이 관계에는 경계 설정이 필요합니다. EULA는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정하고, 계약 조건을 설정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고, 침해 정보를 제공하고, 면책 조항을 명시하고, 애플리케이션 사용 권한이 종료될 수 있는 방법과 시기를 설명합니다.
효과적인 EULA는 소프트웨어 벤더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EULA는 저작권 침해, 소프트웨어 리버스 엔지니어링 및 애플리케이션의 오용에 대한 중요한 방어 계층입니다. 또한 EULA를 통해 사용자는 애플리케이션을 남용하거나 부적절하거나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벤더가 자신의 책임 범위를 제한하고 평판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EULA는 특정 상황에서 소프트웨어가 요구 사항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벤더가 책임을 지지 않도록, 애플리케이션이 있는 그대로 또는 이용 가능한 대로 제공됨을 명시하여 보증에 대한 책임을 부정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EULA 계약은 또한 경고 유무와 관계없이 언제든, 어떤 이유로든 라이센스를 취소하거나 일시 중지할 수 있는 벤더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대부분의 EULA는 소프트웨어 벤더의 권리를 더욱 철저하게 지원하도록 설계되었지만 최종 사용자에게도 몇 가지 이점을 제공합니다. 최종 사용자의 권리와 제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EULA는 기대치를 설정하고, 소프트웨어 및 유지관리 조건을 정의하며, 가장 효과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최종 사용자 라이센스 계약은 일반적으로 벤더 및 해당 벤더의 애플리케이션에 고유하게 적용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EULA는 특정 공통 요소로 구성되며, 이중 상당수는 EULA 전반에서 조항의 형식을 취합니다.
EULA는 명확하고 요점에 집중하며 접근성이 좋아야 합니다. 최종 사용자가 동의하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EULA에는 종종 계약에 사용된 관련 용어의 정의 목록이 포함됩니다. 사용자는 EULA를 읽을 때 이 용어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공고는 해당 소프트웨어가 벤더의 지적 재산이며 확립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법적 조치를 받을 것임을 사용자에게 알려줍니다.
이 조항은 저작권 침해의 책임이 라이센스 사용자에게 있음을 직접적으로 명시합니다.
EULA는 이름 및 연락처 정보와 같은 세부 정보를 포함하여 소프트웨어 벤더가 누구인지 정의합니다.
소프트웨어 이름, 버전 및 기타 애플리케이션 관련 정보가 EULA에 포함됩니다.
이 섹션은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될 수 있는 모든 법률을 설명합니다. 또한 이러한 법률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처벌에 대해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 면책은 소프트웨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벤더를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합니다.
EULA의 이 섹션에서는 유지관리 또는 지원의 제공 여부, 제공되는 경우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그리고 예정된 정기적 유지관리의 수행 주기를 포함하여 관련 유지관리 및 지원의 기대치를 설정합니다.
사용 제한 조항은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제한을 정의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사용자가 여러 장치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와 어떤 시나리오에서 가능한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EULA에는 사용자가 계약에 구속되는 시점을 설정하는 시작 날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열거나 다운로드를 시작한 시점).
이 조항은 라이센스 해지로 이어질 수 있는 위반 사항을 정의하고 다른 이유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해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벤더에게 부여합니다.
이 섹션은 문서 서명에 따라 라이센스 사용자에게 소프트웨어 사용 권한을 공식적으로 부여합니다.
최종 사용자 라이센스 계약은 법적 문서이므로 법적 강제성을 가지려면 특정 형식과 프로토콜을 따라야 합니다. 많은 조직에서는 EULA 변호사를 고용하여 라이센스 계약서 작성에 도움을 받거나, 적어도 작성이 완료된 계약서를 발행하기 전에 검수를 받을 것입니다.
EULA는 계약이므로 관련 당사자를 식별하는 것은 이 계약이 수행하는 중요한 기능입니다. 라이센스 부여자와 라이센스 사용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표기하여 약관 이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소프트웨어 사용의 핵심 측면은 해당 소프트웨어에 적용되는 저작권 또는 지적 재산권 라이센스의 유형입니다. 예를 들어 오픈 소스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가 클로즈 소스 소프트웨어에서 금지되는 특정 작업을 수행하도록 허용합니다. 저작권 정보 제공은 최종 사용자에게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EULA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아마도 사용자가 따라야 할 기본 규칙을 설정하는 것일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사용 방법과 적용되는 제한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EULA에는 라이센스가 해지 또는 취소될 수 있는 조건과 같은 관련 소프트웨어 사용 조건에 대한 세부 정보도 포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EULA는 벤더를 더욱 보호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모든 면책 조항과 책임 제한을 포함해야 합니다.
ServiceNow ITAM 솔루션은 고객이 유지관리 및 지원 정보, 소프트웨어 사용 방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주체 또는 장치, 사용자 위반으로 간주되는 사항 같은 필수 세부 정보를 제공하는 EULA를 비롯하여 중요한 소프트웨어 데이터를 추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소프트웨어 수명주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소프트웨어 자산을 전략적으로 최적화하여 위험을 줄이고 규정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ServiceNow는 License Workbench를 통해 더 많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License Workbench는 사용 가능한 라이센스 권한 수를 자세히 기록하고 이를 사용 중인 권한 수와 비교하여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도록 보장합니다. 그 결과로 조직은 중요한 추세를 파악할 뿐만 아니라 필수적인 감독 기능을 활용하여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게시자를 식별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권리와 제한 사항을 관리하는 것이 무조건 어려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ServiceNow가 어떻게 최적화된 방식으로 EULA에 접근하는지 알아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