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라이센스란?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는 지적 재산권으로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크리에이터와 최종 사용자 간의 법적 계약입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는 단순히 클릭 한 번으로 체결되는 사용 약관이 아니며, 최종 사용자가 크리에이터의 소프트웨어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배포 및 사용에 대한 법적 구속력 있는 정의를 제공합니다. 또한 책임, 설치 및 보증과 관련된 권리를 포함하여 사용자의 권리를 명확하게 식별합니다. 즉,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는 저작권법을 침해하지 않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명시적으로 설명합니다.

모든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는 해당 소프트웨어의 합법적인 사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동일한 기본 기능을 수행하지만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에는 여러 하위 범주가 있습니다. 이러한 범주가 반드시 배타적인 것은 아니며, 서로 다른 종류의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가 종종 중복될 수 있습니다.

사용 범위 제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는 특정 장치에만 적용되며,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은 계약에 명시된 장치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피레프트

원본 소프트웨어에 대한 모든 수정 또는 확장은 동일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에 따라 배포되어야 하며, 동일한 지정 및 제한 사항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장치

장치 라이센스는 특정 수의 장치에 소프트웨어 사용 권한을 부여합니다.

기능

애플리케이션의 특정 기능에는 사용자가 액세스할 수 있는 기능과 액세스할 수 없는 기능을 정의하는 자체 라이센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정 기간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는 미리 정해진 기간 동안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지나면 라이센스가 만료되고 사용자는 해당 소프트웨어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LGPL

수정되었거나 일부가 애플리케이션에 복사된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는 소프트웨어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미터링

사용량을 기반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로, 로컬로 기록되고 소프트웨어 공급자의 서버에 다시 보고됩니다. 미터링 라이센스는 종종 종량제(PAYG) 모델이며, 기간, 사용 횟수 또는 기타 요소에 기반을 둘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사용

사용자는 온라인 액세스 없이 특정 기간 동안 라이센스를 체크아웃할 수 있습니다.

퍼미시브

무료 및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에 사용되는 퍼미시브 라이센스는 소프트웨어의 수정 및 배포에 대해 최소한의 요구 사항만 포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영구

영구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최종 사용자는 기간 제한 없이 소프트웨어를 액세스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구 라이센스는 사용자가 계약의 범위 내에서 소프트웨어를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독점

소프트웨어 및 모든 관련 권한이 보호되며, 소프트웨어를 어떤 식으로든 수정하거나 재배포할 수 없습니다.

유동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가 그룹 내에서 정해진 수의 사용자를 허용합니다.

프로젝트 기반

위치나 회사에 관계없이 조정을 용이하게 하도록 설계된 프로젝트 기반 라이센스는 팀이 여러 조직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도 메인 라이센스에 따라 프로젝트 팀 구성원의 사용을 허용합니다.

퍼블릭 도메인

기본적으로 누구나 제한 없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퍼미시브 라이센스입니다.

구독

구독 라이센스의 사용자는 법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소프트웨어에 반복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구독 라이센스는 대부분 종료일이 확정되지 않으며 최초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지원 및 유지관리

보통 영구 라이센스의 일부인 지원 및 유지관리 라이센스는 소프트웨어 공급자가 제공하는 지속적인 업데이트 및 수정을 허용합니다.

평가판

고정 기간 라이센스의 일종인 평가판 라이센스는 사용자가 정식 라이센스를 사용할지 여부를 선택하기 전에 제한된 시간 동안 소프트웨어 기능을 사용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시간 기반

시간 기반 라이센스는 미터링 라이센스의 일종으로, 사용자가 특정 종료 날짜까지 또는 미리 정해진 시간 동안 소프트웨어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합니다.

화이트리스트

화이트리스트 라이센스는 정의된 사용자 목록을 기준으로 그룹에 소프트웨어 액세스를 허용합니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는 또한 라이센스가 구현되는 방법과 위치에 차이가 있습니다. 온 프레미스 라이센스는 조직의 로컬 서버에 완전히 설치되어야 하는 반면 SaaS 라이센스는 인터넷을 통해 원격으로 액세스 및 관리됩니다. SaaS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는 사내 유지관리를 필요로 하지 않고 향상된 유연성과 보안을 제공하므로 일반적으로 온 프레미스 라이센스보다 발전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는 소프트웨어 및 애플리케이션의 사용 방법, 시기 및 주체를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는 다음을 정의하고 설명합니다.

  • 소프트웨어의 적격 사용자 수
  • 날짜 및 사용 기간
  • 저작권 침해 세부 정보
  • 소프트웨어 제공자의 계약상 의무
  • 문제 중재 프로세스
  • 배포 권한 및 제한 사항
  • 수정 및 복사를 포함한 사용 권한

다양한 유형의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가 있는 것처럼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가격 책정 모델도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일부 중복되는 특징을 가질 수 있습니다.

  • 볼륨/차등 요금제
    사용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기업은 사용자당 더 적은 비용을 지불합니다.
  • 지정 요금제
    모든 사용자의 개별 로그인 정보가 가격 정책에 반영됩니다.
  • 반복 요금제
    기업이 여러 사용자 간에 전달할 수 있는 정해진 수의 라이센스를 구매합니다.
  • 월간/연간 요금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는 매월 또는 매년 갱신되며 반복적으로 요금이 청구됩니다.
  • 패키지 기반 요금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가 특정 패키지로 제공되어 사용자는 특정 비용으로 정해진 수의 기능에 액세스할 수 있으며 더 높은 가격의 패키지에서는 더 많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영구 요금제
    요금을 한 번만 지불하면 반복적인 비용 없이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세상이라면 기업은 고객이 항상 공정하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지적 재산을 사용할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고객이 독점 소프트웨어를 오용할 의도가 없음에도 허가, 저작권 및 권한 부여가 정의되지 않으면 의도적이거나 우발적인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는 기업과 최종 사용자를 위험과 법적 처벌로부터 보호하는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계약은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소프트웨어 남용 방지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의 제한 없이는 사용자가 독점 소프트웨어를 복사, 수정 또는 재판매하는 방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적절한 라이센스는 소프트웨어가 올바르게 사용되고 개발자가 공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소프트웨어 소유권 유지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통해 조직은 소프트웨어를 판매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대여’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크리에이터는 소유권을 보유하고 사용 및 배포를 지시할 수 있으며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여러 사용자에게 라이센싱할 수 있습니다.

책임 정의

소프트웨어 사용에 있어 책임은 복잡한 문제입니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는 의무와 책임을 정의하여 사용자와 벤더 모두를 보호하고 긴급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정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보증의 면책

소프트웨어가 사용자들의 기대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는 보증에 대한 면책을 제공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명확히 하고 조직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사용 종료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자 액세스를 종료하거나 중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를 가능하게 할 권한을 보유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조직이 라이센스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에 포함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독점 소프트웨어를 보다 완벽하게 제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는 현대 소프트웨어 벤더 및 고객의 보호와 독점 소프트웨어의 적절한 사용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라이센스 복잡성을 다루고 완벽한 라이센스 관리 방식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ServiceNow의 Software Asset Management는 이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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